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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14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李 “국민 혈세 지켜낸 법무부에... 원문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00%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0원 (청구 기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 승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한국 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며 100% 승소한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사건 발굴 가능성이 없으며, 부적합 조건에 명확히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