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승태 측 월권적 직권남용 아냐 …2심 유죄 근거 판결들 직격 원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2심 재판부가 제시한 5개 판례의 법리 해석에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월권적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로, 대법원장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과 재판 독립 침해 사안 처벌의 모순을 지적하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2부에 배당되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주목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2심 유죄 판결에 대한 법리 다툼)
판단 근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사법농단 사건의 특성상 잠재적 피해자는 다수일 수 있고(적합 조건 3),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확장될 경우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수 있으나(적합 조건 2), 이 기사는 형사사건의 상고심 법리 다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직접적인 민사 피해자들의 소송금융 기회로 연결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