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newsis.com
2026-03-14
9년 교제, 사실혼 아니냐 …모친 죽자 '재산분할' 요구한 남친 원문
어머니 사망 후 9년간 교제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재혼 의사가 없었으며, 남성에게 부동산까지 사줬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낮고,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에 응해야 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상속
상대방
사연자의 어머니와 교제했던 남성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사연자 가족)
진행 단계
소송중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어머니의 재산 규모가 상당하고(적합 조건 4), 상대방의 사실혼 주장이 법률 전문가 의견상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소송 방어 및 유류분 반환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1,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