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agazine.hankyung.com
2026-03-14
외화 30만 달러 인출한 형제, 왜 승소했나 원문
사망한 어머니의 외화예금 30만 달러를 한 형제(C)가 사망신고 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다른 형제들(A, B)이 상속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소기간 3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속
상대방
C씨
피해 금액
미화 30만 달러 (약 4억 원)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로 원고 패소 확정)
판단 근거
이미 대법원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가 시효 만료로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됨.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으며, 이미 패소한 사건에 대한 투자는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