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공정률 99%에 6년째 멈춰 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문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020년 붕괴 사고 이후 공정률 99% 상태에서 6년째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스마트레일 간 부분 개통 협상이 진행 중이며, 스마트레일은 정부를 상대로 공사 지연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뒤늦게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부산·경남 시민들의 광역 교통 인프라 이용이 지연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인프라
상대방
국토교통부, 스마트레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부산·경남 시민 다수 (수십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소송중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가 정부를 상대로 공사 지연 비용 청구 소송 제기. 국토부 주도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책임 소재 규명 진행 중. 국토부와 스마트레일 간 부분 개통 실시협약 변경 협상 중.)
판단 근거
정부 기관(국토부)이 주요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광역철도 개통 지연으로 부산·경남 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조건에 부합합니다. 국토부 주도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책임 소재 규명 및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이미 사업시행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