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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5
여야, 전세사기 피해 구제 손잡았다...이달 중 공동 발의 원문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아 예산을 우선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3월 중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예정)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집단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3, 4), 공적 절차(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 재난으로 적합 조건 일부를 충족한다. 그러나 소송금융의 핵심인 '자력 있는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기사 내용상 사기범들은 자력이 부족하여 국가가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므로 투자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