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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co.kr
2026-03-15
보도 이후 뒤집힌 수사... '개 물림 사고' 견주 송치 원문
개 물림 사고로 몇 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경찰의 '혐의 없음' 종결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이후 수사가 뒤집혀 견주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동물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견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경찰이 견주를 검찰에 송치), 증거 확보 가능성 높음 (수사 재개 및 송치), 공적 절차 진행 중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의 적합 조건이 있으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고 상대방 자력이 미상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High' 등급을 줄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