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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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지원단장 교체를” 원문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유족회는 여순지원단장이 실무위원 선정 과정에서 협의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단장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 원칙과 민주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여순지원단장 및 관련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원단장 교체 요구 및 실무위원 선정 절차 문제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지원단장의 독단적 행위), 상대방은 공공기관 관련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유족회와 범국민연대가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는 미상이지만, 역사적 사건 관련으로 사회적 중요성이 높고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