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mnews.imbc.com
2026-03-15
지난해부터 범행 위험 조짐‥'자동경보'만 울렸어도 원문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가해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의 전자발찌는 스토킹 대응용이 아니었고, 피해자 접근 시 자동 경보가 울리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 법무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살인 혐의 체포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법무부의 미흡한 조치(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 미적용 등)로 인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국가의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다수의 신고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피해 규모가 사망에 이르러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