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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4-05
“술 취해 기억 안 나”…주차 갈등 끝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원문
60대 남성 A씨가 주차 갈등 끝에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C씨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징역 5년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로 자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적합 조건 2 불충족). 또한 피해자가 2명에 불과하여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적합 조건 4 불충족). 피고의 자력 부족과 소규모 피해로 인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