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mib.co.kr
2026-03-15
[단독] 화마 지나간 뒤… 외면당한 죽음 있었다 원문
지난해 대형 산불로 인한 공식 사망자 외 최소 17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산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산불 이후 건강 악화 및 갑작스러운 사망을 주장하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특별법에 따라 추가 피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7명 (추가 사망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산불특별법에 따른 추가 피해 신청 접수 중,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출범 예정)
판단 근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 최소 17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고, 산불특별법에 따른 추가 피해 신청 접수 및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출범 예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망진단서 외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