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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co.kr
2026-03-15
'자동 접근 경보' 신청 안 했다…국과수 감정 기다리는 사이 범행 원문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B 씨가 교제했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여러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었으며, 현재 국과수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B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국과수 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살인), 경찰 수사 및 국과수 감정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공적 절차(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