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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news.co.kr
2026-03-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7건의 민생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농업 분야 외에도 다양한 민생 분야의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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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보도하는 입법 관련 뉴스입니다. 특정 피해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