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주택에 50대 A 씨 등 3명이 침입하여 80대 여성 등 일가족 4명을 둔기로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금품 탈취에 실패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다 실패하여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경찰 수사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A 씨 등 3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적합 조건 5)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워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고(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도 특정되지 않아(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아님, 피해 규모 불확실)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