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어준 씨가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도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과 조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상대방

김어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를 고발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판단 근거

상대방(김어준)이 특정되고,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관련 인물(장인수 기자)을 고발하고,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어준 씨의 인지도와 활동 규모를 고려할 때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