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egaltimes.co.kr
2026-03-14
[조세] 미신고 숙박업 용도 알면서 오피스텔 임대했으면 감면된 취득세... 원문
오피스텔 소유자 A가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하여 취득세 등 약 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A가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부산 수영구청
피해 금액
1,800여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소송 발굴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