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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21
[예규·판례] 특활비 수입·지출액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행법 취소해... 원문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활비 수입·지출·잔액 정보 공개가 수사 기밀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비공개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검찰의 특활비 집행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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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중앙지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취소 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행정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 상대방(검찰)의 자력은 충분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책임이 명확해졌으나(적합 조건 1, 2), 집단적 금전 피해나 대규모 피해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적합 조건 3, 4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