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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15
[예규·판례] '미신고숙박업' 알면서 오피스텔 임대…대법 감면 취득세... 원문
임대사업자 A씨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감면받았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1천884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취득세 부과 처분 정당성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부산 수영구청
피해 금액
1천884만원
피해자 수
1명 (임대사업자 A씨)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며, 소송금융의 주된 대상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사건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감면받았던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으로, 신규 투자 기회 발굴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