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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15
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어 3연승 원문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정부의 론스타, 엘리엇에 이은 세 번째 ISDS 승리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3250억원 (쉰들러 청구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 기각, 정부 100% 승소)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한국 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100% 승소한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