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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15
임용 6개월 동안 지각 ‘71번’한 MZ 공무원…업무 태만도 원문
MZ 공무원 A씨가 임용 6개월간 71회 지각, 무단이탈,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 업무 태만으로 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 B 구의회 의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원고(A씨)가 청구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이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의 징계 사건이라는 점도 부적합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