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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co.kr
2026-03-16
내원하지 않은 환자 진료비 허위 청구한 한의사…‘2배 과징금’ 적법 원문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2억 5천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한의사는 과거에도 부당 청구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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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A한의사
피해 금액
약 5천만원 (부당 청구 금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대법원 상고 중)
판단 근거
한의사의 요양급여 허위 청구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고(적합 조건 1, 5), 이미 면허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개인 한의사로 자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집단 피해자(환자)의 금전적 손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은 중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