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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j.com
2026-03-15
법왜곡죄 첫 고발… 판결 불복 소송에 '수사 과부하' 우려 원문
한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은 '법왜곡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법왜곡죄 첫 고발 사례로, 약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 검토가 필요한 사건의 수사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 고발 접수, 수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법왜곡죄 고발로,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에 대한 수사 개시 단계이다. 소송금융의 주요 적합 조건인 명확한 상대방 책임, 충분한 자력의 피고, 집단적 피해 및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다. (적합 조건 1, 2, 3, 4 미충족) 공적 절차(고발)가 진행 중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