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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mk.co.kr
2026-03-15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문
20대 남성 A 씨가 투자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모집해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가 모집한 계좌는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3명의 피해자가 총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 씨, B 씨
피해 금액
1억 5천만 원
피해자 수
1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판결 선고 (징역 2년 6개월))
판단 근거
피고인 A 씨와 B 씨의 사기방조 책임은 형사 판결로 명확하나, 이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액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피해자 수(13명)와 피해 금액(1.5억 원)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가 큼'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