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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5
법원 “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원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정보 공개가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중앙지검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모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은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투자하며, 본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큼'이라는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