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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3-15
[권순욱 칼럼] 권한 확대 욕심만 앞세운 무책임한 헌법재판소 원문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다수 접수되었으나, 헌재는 대부분의 청구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는 헌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희망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력 확충 없는 제도 도입이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헌법재판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많은 당사자들 (연간 1만~1만5천 건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 헌법재판소의 대규모 각하 방침 예상)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소원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합니다. 본 사안은 헌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변호사 수임료 낭비)에 해당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