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t.co.kr
2026-03-15
3250억원 혈세 지킨 쉰들러 ISDS '완승'…승소 배경은? 원문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8년 만에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ISDS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한 역대 두 번째 사례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325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이미 종결되었으며, 쉰들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