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ctimes.kr
2026-03-15
과거는 탈락 올해는 합격? … 警 내부 '시끌' 원문
충북경찰청 경감 승진시험 채점 오류로 인해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으나, 과거 유사 사례와 달리 기존 합격자도 유지시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사 돌려막기' 및 타 시도 경찰관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충북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잠재적 승진 대상 경찰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내부 감찰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채점 오류 인정), 2(상대방 자력 충분: 공공기관인 충북경찰청), 5(증거 확보 가능: 내부 감찰 진행 중), 6(공적 절차 진행 중: 내부 감찰)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선례와 다른 처리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TO 돌려막기'로 다수 경찰관의 잠재적 피해가 예상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