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2-23
[이슈5] 산불에 단비, 전국 강수…경남 함양도 많은 눈 外 원문
감사원의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동일 제조 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2,7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중보건
상대방
정부/질병관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대 1,420만 명 (동일 제조 번호 백신 접종자), 2,703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판단 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부실이 명확히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감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동일 제조 번호 백신 1,420만 회분 접종 및 2,703명의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은 집단적 피해이자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4). 상대방은 정부/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이미 감사원 감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