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wangju.co.kr
2026-03-15
광주 회계사회,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제기 원문
광주지역 공인회계사들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안건 개정을 주도한 시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광주시의회, 광주시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광주지역 공인회계사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행정소송 및 시의원 고발 진행 중)
판단 근거
광주시의회라는 공공기관이 피고이며, 광주지역 공인회계사들이 집단으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문서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