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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15
[단독] SK인텔릭스도 하청노조와 교섭키로…‘진짜 사장들’ 소송 대신...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SK인텔릭스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원청 대기업들이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송전 전망과 달리 법적 분쟁 부담과 고용노동부 지침의 영향으로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전·통신 서비스업계 등 다른 업종으로도 원하청 교섭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SK인텔릭스, HD현대중공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 기업들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예정입니다.)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K인텔릭스,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교섭에 응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법적 근거(노란봉투법, 고용노동부 지침)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5), 관련 공적 절차(교섭 요구 공고)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적합 조건 6). 또한, 하청 노동자 다수가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