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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5
관할 못 정해서…‘2900억대 폰지 사기’ 검경, 4년간 16번 ‘핑퐁’ 원문
교육업체 '커스프그룹'이 2만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2900억 원 상당의 폰지 사기를 벌인 후 잠적했다. 4년간의 수사 지연 끝에 검찰이 지난해 12월 대표 임씨와 운영진 27명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임모씨 외 커스프그룹 운영진 27명
피해 금액
2972억여원
피해자 수
2만89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커스프그룹 운영진 27명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검찰 기소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2만여 명의 피해자와 2900억 원 규모의 피해액으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매우 큼(적합 조건 3, 4).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운영진 27명이 기소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운영진들이 수십억 원의 수당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자력 확보 가능성도 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