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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3-15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최소보장’·‘선지급 후정산’... 원문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소보장제도와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국가가 승계받아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2030세대가 피해자의 75%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방안 논의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집단적 피해)에게 막대한 임차보증금 손실(피해 규모 큼)을 입히는 사건입니다. '빌라왕 사태' 등으로 이미 사회적 문제화되어 특별법 제정 및 개정 논의(공적 절차 진행 중)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개별 사기범의 자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