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중국과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62명으로부터 47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채업자와 연계하여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을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총책 등 1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 수익 8.3억 원을 압수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피해 금액

47억 원

피해자 수

6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판단 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62명의 피해자가 총 47억 원의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3, 4). 경찰 수사를 통해 조직원들이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며(적합 조건 5, 6), 범죄 수익 440억 원 중 8.3억 원이 압수되어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하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