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unhwa.com
2026-03-16
‘2만4000% 살인 이자’ 뜯어낸 불법 대부 일당, 징역형 선고 원문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연 7300%에서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형사 판결을 통해 불법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 대부 일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유죄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5),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법 이자를 갈취하여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3).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적합 조건 6),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매우 강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