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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3-15
계좌 주면 매달 100만 원 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형 원문
투자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 모집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로 13명의 피해자가 총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모집책은 경찰에 검거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주범과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투자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1억 5천만 원
피해자 수
1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 피해 규모(1억 5천만 원)와 피해자 수(13명)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미달한다. 대포통장 모집책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사 절차는 진행되었으나, 주범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과 회수 가능성이 낮다. (적합 조건 1, 2,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