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unhwa.com
2026-03-15
“아들 명의로 정부에 비자금 있다”…비자금 찾아 갚겠다 속여 60억 가... 원문
A씨 부부가 지인 C씨를 속여 8년간 60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5년과 1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들 명의로 정부에 비자금이 조성돼 있다'는 거짓말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씨와 배우자 B씨
피해 금액
60억원 가량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2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 부부의 사기 책임이 형사 2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피해 금액도 60억원으로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형사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력 부족이 명확하여(부적합 조건 해당)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