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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nn.co.kr
2026-03-15
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형 선고 원문
20대 남성 A씨가 투자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5개를 모집해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제공한 계좌는 실제 범행에 사용되어 13명의 피해자가 총 1억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투자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1억 5천만원
피해자 수
1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포통장 모집책에 대한 형사 재판 종결 및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투자사기 조직의 자력 확인이 어렵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주된 배상 책임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회수 가능성이 낮음. 피해 규모(1억 5천만원, 13명)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작아 투자 매력이 떨어짐. (적합 조건 2, 3, 4 미충족 및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