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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mae.co.kr
2026-03-15
[PICK! 이 안건] 천준호 등 10인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 도... 원문
천준호 의원 등 10인이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하여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회복 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불법사금융업자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적합 조건 6) 증거 확보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