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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2-23
“로또 공 무게 달라, 조작 가능하다”…사무실 차려 7억 ‘꿀꺽’ 원문
로또 당첨 번호를 조작할 수 있다고 속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 7600만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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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7억 7600만원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형사 재판 종결))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7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이미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자 수가 3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민사상 배상에 대한 상대방의 자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