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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15
[단독]임성근 전 부장판사, 서울변회에 징계 청원돼… 재판 중 무단이석... 원문
중소기업 대표 A씨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정성태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30억 원대 약정금 항소심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성실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패소라는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A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상대방
임성근 전 부장판사, 정성태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법무법인 대륙아주)
피해 금액
30억 원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 징계 개시 신청 여부 검토 중,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변호사들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고, 상대방(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자력이 충분합니다. 소송가액 30억 원대의 항소심 패소로 피해 규모가 크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청원이 접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2,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