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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5
이보다 더 참혹할 순 없다...'안양토막살인' 정성현[그해 오늘] 원문
2007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정성현이 2008년 검거되어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정성현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인 이혜진 양의 아버지는 2014년 사망했다. 정성현은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정성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및 유족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사형 확정, 가해자 관련 소송 패소 확정)
판단 근거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정성현은 이미 사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또한, 사건 발생 및 형사 절차는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피해자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낮으며, 가해자 본인의 국가 상대 소송도 패소한 바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