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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cnews.co.kr
2026-03-15
[황보윤 변호사의 건설분쟁해법]〈193〉공사부실에 따른 하도급사의 책... 원문
발주처가 공사 부실을 이유로 원도급사 B사와 하도급사 A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사 A사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고 하자담보 기간 5년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고 있다. 현재 건설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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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원도급사 B사, 하도급사 A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공사부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건설 분쟁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상대방의 자력 및 정확한 피해 규모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고, 하도급사의 하자담보 기간 만료 주장 등 법적 쟁점이 존재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