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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3-15
[단독] ‘국립극단 검열 사태’ 피해 예술가에 국가 배상 확정 원문
남인우 연출가가 2013년 국립극단 '구름' 공연 준비 중 겪은 검열 사태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검열 주체가 밝혀진 시점으로 판단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했다. 이 판결은 예술계 검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소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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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예술 검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2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상고심 승소, 국가 배상 확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국가 검열 책임 대법원 확정),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국가),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블랙리스트 백서, 내부자 시인),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음(진상조사위 백서). 비록 해당 사건 자체는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으나,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유사한 검열 피해를 입은 다른 예술가들의 소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를 남겨 향후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