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egaltimes.co.kr
2026-03-15
[인사노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 노조에서 교섭 요구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31건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관련 해석지침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행하는 등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른 노사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 구조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다수 대기업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07개 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다수의 하청 노조(407개)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등)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증거 확보 가능성, 공적 절차 진행(노동위원회 신청) 등 여러 적합 조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