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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15
'거주 가능' 홍보 생숙 소송 반전…대법 계약금 반환 책임없다 왜 원문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했더라도, 숙박시설임을 함께 고지했다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용 문구와 함께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상세히 제공했으며, 계약서에도 주거용 사용 불이익은 수분양자 부담임을 명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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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C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사업자의 착오 유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명확히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