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7개사, 5.8조원 담합”…공정위,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 검...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7개 제분사의 5.8조원 규모 담합 의혹에 대해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에 불복한 일부 제분사들은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도 담합 의혹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소비자 및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밀가루 7개 제분사
피해 금액
5.8조원
피해자 수
소비자 및 관련 산업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 중, 과거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 패소 이력 있음)
판단 근거
공정위의 담합 조사 결과 및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밀가루 7개 제분사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2). 5.8조원 규모의 담합은 다수의 소비자 및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에 해당합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법원 심리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적합 조건 5),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