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제초제 발암 소송’ 털어내나…10조원대 배상안 제시 원문
독일 농화학 기업 바이엘이 자회사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 발암성 논란과 관련하여 최대 72억5000만달러(약 10조5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합의안을 미국 미주리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약 6만5000명의 원고와 미래에 제기될 잠재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1년간 배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어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바이엘(Bayer)
피해 금액
최대 72억5000만달러 (약 10조5000억원)
피해자 수
약 6만5000명 (미국 연방 및 주 법원 계류 중인 원고)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에 약 6만5000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며, 바이엘이 미래 소송까지 포함한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음.)
판단 근거
독일 대기업 바이엘이 피고이며(자력 충분),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인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약 6만5000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최대 10조원 규모의 배상안이 제시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합의안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