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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15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원문
원고 4명이 생활형숙박시설 '서초 로이움지젤' 분양 계약 시 실거주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거용도 사용 불가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주식회사 더지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고들의 착오 유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원고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 불충족).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단적 피해 조건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