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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18
[예규·판례] 대법,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 원문
대법원이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의 홍보로 실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시설의 특성을 상세히 제공했고 계약서에 주거 용도 불가 명시가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들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분양사 A
피해 금액
약 1억7530만원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판단 근거
대법원이 수분양자들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 조건에 미달하며, 개별 피해 금액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원고 측 법리적 주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