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times.com
2026-03-15
[美 조기유학의 민낯] ① 미국 유학의 숨겨진 함정 원문
미국 조기유학 중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학생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하지만, 사립학교의 'No Refund' 계약 조항으로 인해 학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손실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약관 및 설명 의무 위반 등 법적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연간 5천만 원~7천만 원 이상 (중도 귀국 시 전액 손실)
피해자 수
매년 3000~4000명 추산
진행 단계
피해발생 (언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문제 제기 및 공론화 단계)
판단 근거
매년 3000~4000명에 달하는 초·중·고 유학생들이 중도 귀국하며 수천만 원의 학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o Refund' 조항의 불공정성 및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 위반 등 법적 쟁점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